법령 개간촉진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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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간촉진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70누96 판결
  [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등][집18(3)행,41]
  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
  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누193 판결
  [개간허가처분취소][집17(1)행,017]
   개간허가처분취소
   개간촉진법